정신장애인 가족 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 실태조사

마음이음 핵심정리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인적 지원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다룬 실태조사 보고서다. 당사자와 가족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활동지원·동료지원·절차조력서비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고,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가족의 책임만으로 돌봄을 감당하기보다 권리 기반의 공적 지원체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료다.

이 자료의 목적

정신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 인적 지원서비스 이용실태와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대상과 방법

정신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활동지원·동료지원·절차조력서비스 이용 당사자와 가족의 경험을 초점집단면접으로 분석했습니다. 국내외 법·제도 검토도 함께 수행했습니다.

주요 발견

• 당사자와 가족의 생활지원·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필요도와 이용실태를 각각 조사했습니다.
• 활동지원, 동료지원과 절차조력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가족의 경험과 인식을 별도의 초점집단면접으로 살펴봤습니다.
• 권리적 요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이용자 중심 관리와 개인별 서비스 원칙을 제도 개선의 검토축으로 제시했습니다.

당사자·가족에게 의미하는 점

가족 돌봄의 부담을 개인 문제로만 보지 않고 당사자의 권리와 선택, 가족지원, 동료지원과 자립생활 서비스를 함께 연결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은 거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나 복지기관에서 이용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의 한계

보고서의 조사 시점과 참여자 구성, 지역 및 서비스 이용경험에 따라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도와 서비스 자격은 이후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례의 법률·복지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읽을 때 참고하세요